세션 2. 복지정책평가
발표자 주요내용
ㅇ티모시 스미딩(위스콘신대 교수)
<“다국가 테이터와 분석을 이용한 빈곤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기초연금 인상보다 낮은 비용으로 고령 빈곤 완화 방안 제시
▸보유주택 자산담보 대출 허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제도 도입
▸저소득층 대상 보편적 아동수당(월) 지급 제도 도입시 한국 청년층 출산 장려 가능
ㅇ홍경준(성균관대 교수)
<“한국 소득보장제정책 평가 연구의 과거와 현재”>
▸한국 사회복지제도 도입/확충에 대한 평가 매우 중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정책평가는 사업의 효과성 평가 위해 전향적으로 설계된 사업
토론 주요내용
사회자:문형표(前 보건복지부 장관/前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토론자: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 사회보장학회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ㅇ 토론자(박민수 차관) 주요내용
–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것이 정책들을 좀 더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가지자는 정책기조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도 이러한 맥락임.
–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크게 3가지임. 우선 한정된 재원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가 높은 것에 쓰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임. 두 번째가 사회서비스의 고도화인데, 사회서비스는 취약계층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도 서비스가 필요함. 즉,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들의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임. 지불 능력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자부담 정도를 정하는 것임. 다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체계와 서비스의 질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이어야 할 것임.
– 세 번째는 복지 재정리 혁신인데, 이는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들을 조금 단순화하면서 더 취약한 계층에 집중력을 높여 지원하는 것임.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의 3가지 흐름임.
– 다양한 형태의 보험료나 급여을 줄 때 소득개념,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급여 확대에 따른 공급체계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개선하고 것도 중요함.
– 금일 티모시 교수의 주택연금 활성화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라는 자산을 활용해서 캐시 플로우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임.
– 복지부 등 정부에서도 데이터 기반 정책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는 주임. 과학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산업을 하고 있는 것임.
ㅇ 토론자(양재진 사회보장학회장) 주요내용
– 현세대 노인과 미래 노인들의 상황이 다를 것임. 현재 노인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회나 가입기간이 짧아 현세대 노인들은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음.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4-50대가 노인이 될 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질것임.
– 국민연금도 없고 혹은 국민연금보다 소득이 낮은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대선과 총선 지날때마다 대상자는 빈곤선 이상으로 늘어나니까 액수를 올리지 못하고 낮은 수준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식이 됨. 현재 70%의 노인에게 30만원씩 주는 기초연금을 하고 있음. 그런데,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처럼 빈곤선 이하로, 예를들어 우리가 빈곤선이 40%라고 한다면 70%가 아닌 40%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으로 만들고 대신에 액수를 좀 올린다면,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어느 정도 충분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상대로 선별주의적 혹은 타겟팅이 강화된 그런 연금으로 바뀔 필요가 있음.
– 아동 빈곤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도입해 0세아 월100만원, 1세아 월5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 정부 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함. 남은 문제는 2, 3, 5세 등 서유럽처럼 16세 정도까지 아동수당, 가족수당을 검토되기를 희망함.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세션2 발표 및 토론에 대해 “2013년에 전부개정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2021년 법률 개정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만큼 더욱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국가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평가함.
<정책평가연구원, PE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