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4 : 노동 및 인구정책 평가
발표자 주요내용
ㅇ 로날드 리(버클리대 교수)
<“인구 고령화와 공공 정책”>
▸한국 초저출산율은 지금부터 대처에 따라 큰 문제가 아닐수도 있음.
▸기존 고령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출산율에 따른 악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
▸고령층에 대한 고용 및 소득기회를 높이고, 저축유도 및 복지지출 등의 부담을 사전에 줄일수 있어야 함.
ㅇ도나 긴서(캔자스대 교수)
<“젠더 및 공공정책 : 한국경제 성장의 기회”>
▸한국의 저출산대책에 가장 중요한 과제 제시
▸여성의 출산후 노동복귀 보장,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육아와 경력 동시 가능
▸여성의 정치적, 학문적 입지 강화가 미래 경제성장과 건강보장에 기여
ㅇ이상협(하와이대 교수)
<“국민이전계정과 인구정책 평가”>
▸가파른 고령화 속 선별적 복지지원 시스템 유지 및 개선 필요
▸고령화, 복지시스템 변화에 노동․자본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고심
▸고령자 저생산성 부문 근로에 따른 소득 상승 폭은 제한적
▸초저출산율, 고령화 등의 특징 고려한 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개혁 필수적
토론 주요내용
사회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前 고용복지 수석)
토론자:
고영선 KDI 부원장(前 노동부 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ㅇ 토론자(고영선 前 차관) 주요내용
– 정책실패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음. 저출산, 청년실업, 주택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이로 인해 결국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고, 공무원만 늘어나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사업수가 R&D는 400, 중소기업 1,000, 일자리 140개 등에 달함.
– 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잘된 사업과 못된 사업, 성과 없는 사업을 발라내고, 잘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작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굉장히 사업수가 많고, 어느 하나 사업도 사실 뚜렷한 성과를 찾아보기 힘듬
– 우리나라는 정책실패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음. 몇차 계획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놓고도 평가하지 않음. 실행 발표는 하지만, 사후적으로 평가도 제대로 안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임.
– 하나의 정책은 다른 분야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여성이 저출산과 고용 문제도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기업구조 등과 밀접하게 관계됨. 대기업, 공무원인 경우 보다 중소기업, 영세기업일수록 여성들의 육아, 경력 등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기업 정책, 중소기업 정책을 다시 되돌아봐야 함.
– 초등학교의 경우는 일찍 끝나기 때문에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교육부가 관심이 부족함. 이는 단지 교육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전문가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함. 공교육의 실패로 사교육이 번창하고, 공교육 개혁으로 가치의 충돌이 생기고, 이는 또다시 저출산의 문제와 결부되어짐.
– 따라서, 정책들간의 연결고리를 감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함.
ㅇ 토론자(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주요내용
– 저출산, 고령화 등 생산가능 인구의 급감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 재정 건정성 문제 가능성 많은 상황
–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노동시장 변화로 고령자나 여성, 외국인 등이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상황이며, 이민정책의 체계적인 수립도 고민을 해야되는 시점이 되었음.
–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 등 임무체계 개편 등이 기반되어야 문제 해결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임금체계 연봉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고령층의 계속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봉 중심의 중심체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 노후의 소득보장 체계를 연금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음.
– 저출산, 여성 경력 단절 등과 관련해서는 연봉, 임금체계 등으로 진입장벽이 공고해지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모시간선택권 확대, 근로시간 단축 확대, 아빠 참여 공동육아 확대 정책도 필요할 것임.
– 코로나 이후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민친화정책을 하고 있음. 기존에 우리는 보충성의 원칙과 단기 순환의 원칙을 고수해 왔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이 필요함.
– 숙련인력 우대하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외부인력 정책이나 이주정책을 들여다보고, 체류지원이나 적응 지원을 하는 부분들도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노동개혁도 중요한데, 한국의 대기업 정규직 노조 문제하고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기존 제도와 틀을 다시 한번 관행을 깨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함.
<정책평가연구원, PE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