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5 : 금융 및 산업정책 평가
발표자 주요내용
ㅇ치우 첸(홍콩대 석좌교수)
<“중국 금융정책의 재분배효과”>
▸중국 금융정책은 승자와 패자 양산, 성장모형이 투자, 산업,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결과 초래
▸과잉 생산 문제 더욱 악화
▸통화정책부터 모든 일상까지 정부 통제력 강화되어 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왜곡의 약화 가능성 낮음.
ㅇ켄 코야마(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장)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일본과 한국의 과제”>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의 두가지 과제 달성 중요
▸한국의 탈원전 정책 폐기 환영
▸원자력발전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SMR 확대 권고
▸글로벌 에너지안보와 환경보호에 韓日 협력 제안
토론 주요내용
사회자: 표학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토론자:
안동현 서울대학교 교수(前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前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ㅇ 토론자(안동현 교수) 주요내용
– (정책효과 정량화의 중요서)거시 경제적인 변수의 그런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함. 정부 개입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를 해야지만 순수 효과를 알 수가 있는 것. 그게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정책을 평가할 때 있어서 어떻게 정량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순수 효과를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는지가 중요
– 중국 정부의 예를 들어 재정적인 억제 정책 또는 인위적인 이자율을 조정은 부의 재분배에 왜곡효과를 발생시키게 됨
– (정책평가 방법론 정교화의 필요성) 치우첸 교수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벤치마크 모델 설정을 통해,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시나리오로 공정한 수준의 예대율을 설정하였음. 예대율에 대한 산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모든 모델들은 오류가 있고, 이런 오류를 통해 벤치마크 예대 금리를 잘못 산출하게 되면 그 결과로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왜곡이 발생하게 됨.
– (신기술을 활용한 방법론 개발 필요) 정책평가를 위한 정확한 벤치마크 모델을 적용하는게 중요하며, 치우첸 박사의 머신러닝 벤치마킹 모델의 경우 다른 모델에 비해 뛰어난 모델임. 머신러닝은 AI적인 접근 방식이며, 산출방식이 블랙박스(예측율, 정확도가 높더라도 그 이유를 파악하기가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했는지 알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산출된 수치를 파악하는 것임.
– 이에 안 교수는 “어떤 재정적인 개입이 없었을 때 결과값을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접근 방식이야말로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술을 향후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정부의 재정정책의 건전성) 국가의 경제성장 도모를 위한 재정적인 개입이 한국(1960~80년대)과 중국(현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건전성과 관련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ㅇ 토론자(박주헌 前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주요내용
– 정책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과학에 기반하지 않아서 이상한 정책이 되어 한국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함.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정책임.
–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환경성에 고려해야 하는데, 탈원전정책은 경제성, 환경성에 기반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기존에 짓고 있거나 짓기로 했던 원전 5개를 못짓게 되었는데, 기존 계획대로 했다면, 작년말까지 5개 원전을 갖게되고, 용량으로는 7GW 정도임. 결국 이는 손실인 것임.
– 기후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석탄발전은 악마화까지 되었고, 신규 석탄발전 건설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전력의 경우는 기저 저하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기저를 담당하는 원전과 석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음.
– 지금이 10차 전력수급계획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 7차 전력수급계획인 계속 이어졌다면, 작년말(2022년) 기저설비를 71GW 정도를 갖고 있어야 함. 그런데, 작년말에 60GW 정도 밖에 갖지 못했음. 결국 11GW만큼의 기저 전력을 못가지게 된 꼴임.
– 이는 11GW의 원전이 돌아갔다면, 약 800만톤에 해당하는 가스 수입을 줄일 수 있었음. 금액으로는 약 26조원에 달하며, 이 만큼 손해가 막심했다는 것임.
–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까지 줄이는 NDC 목표량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계에 약속함. 당초 산업부는 28%를 제시하였으나, 입법과정에서 35% 이상 명시하여 법제화했고, 이를 시행령에서 40%로 목표를 설정함.
– 산업부가 28%를 제시한 것에는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을거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음. 그런데 35%, 40%로 가는 과정에의 어떠한 논리도 찾아볼 수 없었음.
– 전기가격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8배, 9배까지 올랐고, 이걸 원료로 해서 만드는 전기가격도 올라야할텐데, 계속 낮은 단계로 묶어 두었음.
– 보통 인플레이션 방지, 선거 앞두고 서민 가게 부담 등등의 이유를 들어 가격을 통제하게 된 것임.
– 한국전력 손실이 작년(2022년) 한해만 32조5천억임. 이와 같은 손실은 미래에 누군가는 해결해야되는 문제임.
– 이와 같이 어떤 증거나 통계, 과학적 논리에 의해서 정책수립이나 정책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 신념들로 정책이 만들어지다보니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게되는 결과를 초래함
<정책평가연구원, PE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