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1. 정책평가연구의 발전과 미래
발표자 주요내용
ㅇ안종범(정책평가연구원장)
<“정책평가 연구의 발전과정과 개혁과제”>
▸한국 정책평가의 문제 분석 및 정책평가체제 구축 방안 제시
▸정책 사전/사후평가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평가방법 개발
▸근본적 정책평가제도 개혁 위해 국회 예결위의 상임위화, 국정감사 획기적 개선이 중요
ㅇ리처드 버크하우저(前 트럼프대통령 경제자문관)
<“정책평가연구의 발전과 정책평가연구기관의 역할”>
▸한국에 있어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중요성 지적
▸미국의 경우는 2018년 증기기반 정책결정 입법화
▸데이터 이용 과학적 정책평가연구가 향후에도 큰 역할
ㅇ더글라스 베샤로프(메릴랜드대 교수)
<“증거 기반 정책분석의 5대 요소 : 한국 정책결정권자에의 시사점>
▸한국의 증거기반 정책결정 위한 5가지 조언
▸모델 구축,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실행 및 운영, 현실적인 파급효과 평가, 정책 재검토 및 개선, 불확실한 환경 속 윤리적 의사 결정
토론 주요내용
사회자: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前 기획재정부 장관)
토론자:
조동철 KDI원장(前 금융통화위원)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ㅇ 토론자(조동철 KDI원장) 주요내용
– 정책평가는 전문성, 중립성, 데이터접근성 등 3가지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음. 전문성 부분에 있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 등으로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하는 환경이 어려움.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KDI와 같은 싱크탱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함.
– 중립성 부분은 정치환경, 정책환경, 언론환경 등으로 인해 KDI와 같은 공공부문의 싱크탱크들은 거버넌스 등에 의해 중립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중립적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를 통해 수십조원의 예산 낭비 및 누수를 방지하였고, 외국에서도 우수사례로 알려짐. 많은 국회의원들이 전화가 오는데, 모두 예타 통과를 부탁하는 전화이며, 이 자리를 빌어 전혀 소용없는 일이라고 강조함.
– 데이터 접근성 부분도 중요함. 특히 정부는 행정 관련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있음. 건강보험, 세금, 복지제도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정보 문제 등에 대한 문제가 숙제임. KDI는 최근 연구자들에게 개인정보 문제 등을 보완하여 연구자들에게 정책개발 및 정책평가를 전제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KDI도 이러한 시스템 마련을 강구하고 있음.
ㅇ 토론자(최상대 차관) 주요내용
– 평소 가지고 있는 정책평가와 재정평가 관련 의견 개진
– (정책평가와 재정평가의 관계) 예산은 정책이 숫자로 환산된 것이며,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 재정평가를 통해서도 가능함. 예를 들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불균형인데, 이는 교육재정의 칸막이 구조에서 기인함.
– (경제사회 역할 강화) 한국 재정평가체계는 복잡하게 제도가 갖춰져 있음. 재정 효율성을 위한 예타제도가 있지만 99년부터 이미 20년이 지나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예타 면제가 되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중이고 재정준칙과 함게 통과되어야 하는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
– (국고보조금 사전사후 평가 관련 전면재정비) 현재 100조원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 중 5분의1은 민간 보조금인데, 부정수급이나 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런 정책의 사전사후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노력할 것임.
– (성과환류를 통한 증거기반 평가 수행) 성과평가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체감이 되고 있지 않음. 핵심적인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체계에 따른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를 갖춰야 함.
– (정책평가와 실제 정책선택의 문제) 합리적인 정책평가결과가 반드시 최종적인 정책 선택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 재정준칙 법제화는 추진중인데 분명 시급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잘못된 오해, 의도적인 오해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여러가지 경제적 측면이나 정책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았음에도 시행되어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 영향과 과도한 재정지출을 초래함.
– (데이터 기반 민간정책평가기관 필요) 증거기반, 성과기반의 합리적인 정책평가가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데이터의 공개, 합리적인 분석이 중요함. 성과기반, 증거기반의 정책평가와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결과를 정부에 제공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평판높은 정책연구기관이 필요함.
<정책평가연구원, PE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