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3 : 조세 및 재정정책 평가
발표자 주요내용
ㅇ알란 아우어바흐(버클리대 석좌교수 / 美 오바마대통령 경제자문관)
<“미국의 조세재정정책과 평가”>
▸美 재정여건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며, 코로나 상황으로 더욱 심해짐.
▸재정부양책은 경제침체시 안정화의 강력한 도구였지만, 최근 몇 년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
ㅇ도시히로 이호리(일본 국립 정책연구대학원 교수)
<“일본의 조세 및 재정정책과 평가”>
▸인구 고령화,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건전성 입지를 다지기 위한 두가지 방안 제시
▸조세체제를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것과 대규모 재정적자을 줄이기 위해 소비세 인상 및 과세표준 확대 등의 증세정책 신속히 실행
▸중장기적으로는 조세 및 재정개혁 추진
토론 주요내용
사회자:유일호(前 경제부총리/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토론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ㅇ 토론자(방기선 차관) 주요내용
– 지난 5년간 재정적자 400조 증가, 재정적자가 600조였던 것이 1000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임.
– 이번 정부의 긴축재정 노력에도 금년도 예산에 60조원 정도 국가채무, 적자 부채가 포함됨.
– 관리재정수지가 2019년 –2.8%, 2020년 –5.8%, 22년도에는 –5.4%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록 재정수지가 악화되어 오면서 국가채무도 급증하는 결과 초래
– 과거에 5% 성장하면, 4% 정도가 민간부문 성장이 이루어짐.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보면 성장률에 있어 60%이하로 떨어짐. 결국 5% 성장률에 3%정도만 민간의 성장을 하는거면 3%가 채 안되는 부분이 민간에 성장을 하는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재정지출에 의해, 즉 재정이 투입되면서 성장을 버텨온 결과임.
– 국가부채 측면에서 미국이 130%, 일본이 250%이고, 한국이 50%라는 것은 현저히 낮은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기축통화 국가들보다 우리 같은 비기축통화국들이 약 25%정도 낮음. 이는 우리가 무한정 채권 발행할 수 없고, 경상수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른 복지지출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돈을 아껴야된다는 측면이 있음. 또한 통일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에 대한 리저브 필요
– 정부의 5년간 계획을 보면, 이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해도 3% 내외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지난 5년간 재정지출이 거의 9-10% 정도되었음.
–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최소한 4% 정도 내외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려고 노력중
– 법인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높은편이라는 것도 맞음. 정부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만, 국회 논의 과정 등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소득세 측면에서 35% 정도의 면세점이 있는데, 35%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지만, 소득세 최하 구간을 조금 더 낮춰서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 더 낮추려고 노력중
– 감세에 대해 세수 상황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이전 정부에서 너무 지나치게 높았던 법인세, 종부세 부분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많이 낮춰주는 것은 아님.
– 기업 조세 측면에서는 무리한 증세나 무리한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촉진 세제를 운영하려는 것임.
– 재정지출이나 세제개편 부분에서 항상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원활하게 작동될 수 여건이 마련됨.
ㅇ 토론자(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 주요내용
– 세수를 높여서 국가부채를 낮춰야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유용함.
– 전례없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지출만 늘리고 있다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됨.
– 양적완화를 지속하게 되면, 상황이 악화되고 지속가능해지지 않는 다는 것도 반복해서 제기된 문제점임.
– 한국의 부채는 50% 정도 수준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100%가 넘는 상황이며, 한국도 복지 프로그램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과 비슷한 모습으로 갈 가능성 있음.
– 재정적인 규율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한국의 경우는 계속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것에 민감하지 않은 모습의 경향 있음.
–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는 부정적인 신호로 쌓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조치들이 필요할 것임.
– 자본소득 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 등 고려한 세제개혁이나 재설계 필요성 있음.
– 마지막으로 경기부양책은 위기시대에 너무 적극적이고, 과도하게 남용되어 재정정책이 꼬여 있는데, 이를 정리해나갈 시기 도래
<정책평가연구원, PE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