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6 : 부동산 및 도시정책 평가
발표자 주요내용
ㅇ마크 슈로더(임의사회실험학회지 편집인)
<“한국은 왜 주택정책에 무작위 사회적실험을 적용해야 하나?”>
▸주택정책평가에 있어 사회적 실험의 중요성 강조
▸미국 주택정책에 대한 무작위 사회적실험 결과 설명
▸한국도 美와 같이 무작위 사회적 실험 통한 주택정책평가 권고
ㅇ석용 팽(싱가포르경영대 석좌교수)
<“싱가포르의 주택 및 도시정책 평가”>
▸중요 주택정책에 앞서 소규모 시범사업 통해 정책의 타당성, 위험관리, 문제식별이 중요
▸새로운 주택에 대한 가격책정정책 및 싱가포르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데이터 분석 활동 등을 한국에 권고
ㅇ김경환(서강대 명예교수)
<“한국의 주택 및 도시정책 평가”>
▸주택정책 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중요, 대안 제시
▸정기적, 지속적 평가와 결과의 폭넓은 공유 필요
▸평가 수행기관의 중립성, 독립성 보장
▸주택가격,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등 데이터 품질 및 관리 시스템 정비
▸주거복지 정책 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비, 활용 통해 정책 성과 평가하고, 결과를 ‘주거복지 연차보고서’ 발표 제안
토론 주요내용
사회자: 권도엽 김&장 고문(前 국토해양부 장관)
토론자: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ㅇ 토론자(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시장관리 정책,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소비자 맞춤형 부동산 통계 데이터 제공을 통한 유용성, 편의성 제고 계획 설명
– (시장관리 정책 평가) 지난 수년간 강력한 시장 규제 정책이 현재 악재가 되고 있음.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진행한 보유세, 거래세 중과, 주택 구입 대출 규제, 임대료 상한제와 같은 계약 갱신 청구권, 분양가 상한제 등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노출함. 특히 지나친 과세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늘렸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택구입 제약으로 자산 양극화 심화
– 이에 이 차관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완화를 해서 정상적인 시장 기능들을 되살리고 특히 공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런 수요 관리 정책과 병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여러 가지 정책 효과들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 (주거복지 정책 평가) 단순하게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주거 급여의 예산을 얼마큼 늘린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최종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정책 평가가 필요하고, 예를들면 공공임대주택과 결합된 다양한 사회 서비스(돌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결합한 정책 개발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사전 면밀한 분석이 필요
– (맞춤형 부동산 통계 데이터) 통계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통계들을 생산을 해서 정책의 활용이라든지 또 연구에 제공할 계획을 밝힘. 이 차관은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을 예시로 “통계나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필요한 맞춤형으로 제공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타겟층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유용성,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ㅇ 토론자(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주요내용
– PERI설립은 정책평가에 이니셔티브를 만드는 의미있는 행보임.
– (데이터의 중요성 강조) 정책평가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임. 데이터가 있어야 정책 실행 이후의 평가뿐만이 아니고 정책 설계와 모니터링도 사실은 양질의 데이터가 있느냐가 중요하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를 정책 결정에 의미 있게 사용을 해야함.
–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목표의 적절성)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는 시장안정, 즉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확대임. 하지만 주택 가격 안정화 자체를 정책 목표로 한 나라는 없다고 밝힘. 조 교수는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게 과연 목표가 될 수 있느냐 오히려 수단에 가깝지 않느냐”고 의견을 밝히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가격이 너무 변동성이 커서 실물 경제나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주택 가격변동성을 제어는 필요하다고 설명
–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수단) 우리나라는 수요 관리, 공급 확대, 주거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 수단을 쓰고 있는데 반면에 oecd 국가들은 주택 재생 지원, 자가보유에 대한 조세 감면 등 조금 더 수요자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
– 시장에 대한 규제 적용 시 규제라는 게 항상 의도하는 효과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효과도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규제 등 정책을 적용 할 때는 데이터와 증거 기반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실증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책 설계를 하고 수정을 해야한다고 밝힘.
– (우리나라만의 주택 정책)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다르게 주택 시장이 복잡하고, 전세 시장이 있고 또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많은 부분 투명하지 않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택시장에 개입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
–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정책에 대한 개선이나 수정을 하는데 데이터 기반의 평가가 필요하며,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미국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단을 했고, 주거급여로 정책을 선회했고 또 민간 위주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방향으로 주택 부문으로 정책방향을 검토하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해야함.
– 또한 주택뿐만이 아니고 기주거용 부동산을 포함한 빅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필요하고 이러한 혁신을 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도 줄이고 부동산 부문에 세분화돼 있는 업권 간의 진입 장벽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정책평가연구원, PE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