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리즈 발간]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복잡하고 어려워서 눈뜨고 당하는 세금”
“세금 포퓰리즘에 대한 11가지 대책 제안”
“복잡하고 어려워 눈뜨고 당하는 ‘세금 포퓰리즘’ 실태고발!”
“세금의 역사와 사례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세금 이야기”
“포퓰리즘 막기 위한 조세정책 최고전문가 4명의 11가지 세금개혁안!”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2023년 1월 20일  정책시리즈 1탄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을 발간하였습니다.

“세금 포퓰리즘 = 국민 피해”, 최고 조세전문가들의 마지막 경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 겸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수석과 대한민국 최고 조세전문가들이 함께 역사 이야기와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정책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도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정치권의 세금 장난/놀이(“세금 포퓰리즘”)에 국민들이 속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바로잡고자 정책평가연구원(PERI )에서 PERI 정책시리즈 1탄으로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을 내놓았습니다.

국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워 속는 ‘세금 포퓰리즘’의 실태고발!
이 책은 세금 포퓰리즘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파헤쳐서 더 이상 세금정치에 속고, 세금으로 우는 세금 포퓰리즘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묘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PERI, 국민 부담 줄이고, ‘세금 포퓰리즘’막는 것이 최우선 목표
정치권의 연이은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국가 재정이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결국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실체를 파악하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 PERI의 목표입니다.

세금의 역사와 정책 사례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세금 이야기
이 책에서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세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종류의 세금이 만들어지고 거두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와 배경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기존의 세금책들과 달리 조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합니다.

세금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11가지 세금개혁안!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난무한 시대에 꼭 필요한 11가지 세금정책 개혁안을 제시하여 든든한 대한민국, 탄탄한 경제강국을 향한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책평가연구원, P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