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연구원은 6월 18일(화), 3일간 진행되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날 행사로 신라호텔 루비홀에서 “이데일리-PERI Special Symposium”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IRP(Institute Research on Poverty), MDRC(Manpower Demonstration Research Corporation)의 주요 연구자들이 참석해 한국을 위한 근거 기반 재정, 인구, 이민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22년 5월에 출범한 PERI는 정책으로 정치하는 시대를 지향하며 작년 6월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한 PERI Symposium 2023에 이어 올해도 세계적인 정책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을 위해 PERI 안종범 원장이 Brookings, IRP, MDRC 등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뢰를 하였고, 한국에 대한 정책 제언을 포함한 연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PERI는 이번 발표와 토론을 기초로 향후 세 연구기관과 추후 공동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와는 이번에 발표하는 한국 나라살림 게임 개발을 통해 앞으로 한미 간 비교 연구를 이어가고,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작업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MDRC와는 이번에 준비해서 발표하는 이민 정책 RCT (Randomized Controlled Test: 임의적 사회실험) 디자인을 기초로 한국 정부,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를 적용하여 실험을 시행할 경우, 페리와 MDRC가 공동 작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RCT 기반의 정책실험은 이민정책뿐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 도입 시 포퓰리즘을 차단하고 정책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안종범 PERI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데일리-페리(PERI) 심포지엄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심포지엄은 8개월 이상 숙성된 세계적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 결과를 학계, 정부, 연구계 등 최고의 전문가와 토론하고, 이를 국민과 세계 학계에 내놓으며 지속해서 논의되고 발전되는 새로운 형태의 심포지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행사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PERI Special Symposium”은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오전에 진행된 세션 1에서는 재정정책, 세션 2에서는 인구정책, 세션 3에서는 이민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세션 1에서는 브루킹스 연구소 허치슨 센터의 선임연구원인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의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 문제와 Fiscal Ship Game(재정 선박 게임)”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국가 부채에 대처하는 한국의 재정개혁”에 대해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과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재정정책 개혁 수단으로서 PERI 나라살림 게임”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ㅇ 안종범 PERI원장이 전영준 교수와 함께 발표한 PERI 나라살림 게임은 PERI가 브루킹스 연구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게임 컨텐츠입니다. 국가 재정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이용자가 직접 조합해 어떠한 변수들이 국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입니다.
ㅇ 전영준교수는 “PERI 나라살림 게임의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상승보다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요소 강화가 저소득층의 연금 급여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노인 보호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하며, “노인 보호뿐만 아니라 감세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 수단으로써 부가가치세 인상 잠재력이 상당히 크고, 지출 측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학령인구수와 연동하는 방안이 학령인구 수 대비 교육비 지출을 줄이지 않고 정부지출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PERI 나라살림 게임“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이 국가 재정과 재정 건전성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세션 2는 위스콘신대 빈곤문제 연구소인 IRP(Institute Research on Poverty)의 주요 교수들이 참석해 인구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위스콘신대 IRP의 공공정책 및 경제학 교수인 바바라 울프(Babara Wolfe)의 “한국 출산율에 대한 견해와 정책 제언”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위스콘신대 공공정책 및 경제학부 석좌교수인 티모시 스미딩(Timothy Smeeding)이 “출산율, 이민? 한국에 필요한 정책은”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스콘신대 교육학과 부학장이자 사회학 교수인 마시아 칼슨(Marcy Carlson)이 “한국을 위한 효과적인 인구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ㅇ 세션 3은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MDRC의 연구진과 함께 근거기반 이민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와 “한국의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와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어 MDRC의 신시아 밀러(Cynthia Miller) 선임연구원이 “미국 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 임의실험을 통한 증거기반 토대 마련”에 대해, MDRC의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선임연구원이 “한국의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 보육정책 등 정책 개혁 RCT (임의적 사회실험) 도입”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행사는 미국의 주요 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 IRP, MDRC의 분야별(재정, 인구, 이민) 전문가가 모여 국내 상황에 맞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하는 뜻깊은 자리로 안종범 PERI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의 재정, 인구, 이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가 모여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책평가연구원, PE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