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2. PERI-IRP 근거기반 인구정책
세션 2는 위스콘신대 빈곤문제 연구소인 IRP(Institute Research on Poverty)의 주요 교수들이 참석해 인구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위스콘신대 IRP의 공공정책 및 경제학 교수인 바바라 울프(Babara Wolfe)의 “한국 출산율에 대한 견해와 정책 제언”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위스콘신대 공공정책 및 경제학부 석좌교수인 티모시 스미딩(Timothy Smeeding)이 “출산율, 이민? 한국에 필요한 정책은”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마지막으로 위스콘신대 교육학과 부학장이자 사회학 교수인 마시아칼슨(Marcy Carlson)이 “한국을 위한 효과적인 인구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발표자 주요내용
ㅇ바바라 울프(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 경제학과 공공정책의 리처드 A. 이스터린 명예교수)
<“한국 출산율에 대한 견해와 정책 제언”>
전세계적으로 소득 수준과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상관관계가 점차 무너지고 있다. 오히려 남성의 육아 참여율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이 1.5를 밑도는 국가 대부분에서 남성의 가사 노동 참여율은 1/3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교육 수준과 노동 참여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는 1997년 이후의 경제 둔화로 여성이 출산 등을 이유로 휴직 후 다시 일자리로 복귀할 때 임금이나 지위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양비, 사교육비 증가, 한국의 주택 가격 상승 등 다양한 이유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출산 장려금, 여성의 업무 시간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미국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문화적으로 남성이 주도적으로 가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취학 전 아동의 엄마가 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편이다. 또한 남성이 가사와 육아에 참여하는 비율이 미국보다 낮고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차이도 한국이 더 큰 편이다. 이런 이유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남성들의 가사 특히 육아 관련 가사 노동의 분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노동 시장에서 남성 대비 여성 임금률을 높이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사업장에서의 노동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산과 육아 휴직을 사용할 때 임금이나 승진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아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주택 정책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ㅇ티모시 스미딩(위스콘신대 공공정책 및 경제학부 석좌교수)
<“출산율, 이민? 한국에 필요한 정책은”>
한국이 겪고 있는 출산률 감소로 인한 인구 문제는 노령화에 따른 연금, 의료 지출 증가분을 뒷받침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과, 실질적인 노동 인구, 국가 방위를 위한 인력 감소 등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한 해결 방법으로는 한국의 실질적인 출산율을 늘리거나, 젊은 이민 인구를 받아들여 이민자를 통한 출산율을 높여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실질적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출산 휴가, 남성의 육아휴직 등 출산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한 여성의 임금 격차, 워킹맘에 대한 문화적인 차별 인식 등의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직장과 과정 모두에서 출산을 바라보는 문화적인 변화가 요구되며 남성의 유급 육아 휴직 비율을 늘리고, 여성/남성 모두 출산 또는 육아 휴직 후 복귀 시에 부당한 임금, 직책 변동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출산, 육아 장려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민정책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은 이민자를 통한 출산율이 기존 미국 거주자를 통한 출산율을 뛰어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구 거주 이민률을 높이고, 해당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한국 국적을 수여하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내 이민자는 단기 근무를 위해 저급여를 버티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혼 이민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단기 이민자의 숫자는 출산율 개선을 위한 이민정책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점차적으로 많은 수의 해외 고급 인력이 한국에 가족 단위로 머무를 수 있도록, 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 제공, 주택, 의료 지원 등의 지원 정책, 한국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영주권, 국적 부여 등의 다각적인 이민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ㅇ마시아 칼슨(위스콘신대 교육학과 부학장 및 사회학과 세엘바스콤 교수)
<“한국을 위한 효과적인 인구정책”>
출산율은 “준비”,“의지”,“가능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준비”는 “아이를 갖고 양육하는 데서 오는 기회비용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 이고, “의지”는 “아이를 낳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믿는 태도”, “가능성”은 “임신을 조절할 수단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2006년부터 2016년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 일본, 중국 본토, 대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아이와 가족의 성 역할에 대한 태도 조사”에서 한국은 여전히 남녀 모두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정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경력이 좀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2016년 남녀 모두 보수적인 관점에서 점차 벗어나 “그렇지 않다”는 쪽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 일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주 소수의 응답자만이 전통적인 성 역할을 옹호하고, 점차 여성, 남성 모두 노동에 대한 성 역할에 자유스러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 사회는 미혼 출산 등에는 부정적이나 여전히 아이가 결혼생활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남녀 모두 가사 노동에서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점차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요소라고 보여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녀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부모의 역할과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문화적인 인식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캠페인, 출산 장려금 등의 효과보다는, “육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예: 육아 휴직, 돌봄 예산,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이 좀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역할에 대한 인식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국가는 남성, 여성의 구분 없이 모두가 직업을 가짐과 동시에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줘야 한다.
토론
<정책평가연구원, PE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