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Burden Index
기업부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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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지수(BBI: Business Burden Index)는 조세와 준조세 그리고 규제로부터의 기업부담을 측정해 수치화한 지수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함께 만들어 발표함으로써 국회와 정부의 입법과 정책결정에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기업부담지수(BBI: Business Burden Index) 란?
기업부담지수(BBI)는 조세와 준조세 그리고 규제로부터의 기업부담을 측정해 수치화한 지수
BBI 개발 의의
정부는 규제완화와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반기업 정서와 ‘기업=부자’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기업부담지수(BBI)’를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BBI는 기업 부담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부담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BBI 활용 방법
1. 기업 규모별 부담 분석
BBI를 활용하여 기업 규모(소기업, 중기업, 대기업)별 부담 수준을 분석하면, 특정 세금이나 규제에 대한 상대적 부담 정도를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업종별·지역별 비교 분석
BBI를 업종별, 지역별로 분석하면 어떤 산업이 혹은 어떤 지역이 가장 큰 부담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업종 간 지역간 부담 차이를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정책 효과 분석 및 대안 마련
정부가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할 때, BBI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세금 감면이 기업 부담을 얼마나 줄이는지 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국제 비교 및 경쟁력 평가
BBI의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BBI 히스토리
BBI 계산방법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느끼는 부담은 크게 (1) 조세 (2) 사회보험료 (3) 활동단계별 규제 (4) 기타 규제로 구분됩니다. 기업의 분야별 부담지수는 지수의 값이 100을 초과하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적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지수값을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매년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부담지수 뉴스(BBI NEWS)
정책평가연구원(PERI: Policy Evaulation Research Institute/원장 : 안종범)은 지난 9월 법무법인 화우와 정책활동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제개혁” 공동 정책세미나를 2023년 11월 28일…
개발 및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