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4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 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열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PERI: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 원장: 안종범)이 분석한 기업부담지수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이어진 좌담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안종범 정책평가원구원 원장,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혁우 배재대 교수, 정지은 코딧 대표, 이세비 기재부 청년보좌역 등 참석했습니다.
기업부담지수(BBI: Business Burden Index)는 정책평가연구원이 기업이 체감하는 조세, 준조세, 규제, 행정 등의 부담수준을 측정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난 2015년에 마지막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2025년 3월 전국의 9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구조의 조사를 진행했고, 업종‧지역‧규모별 가중치를 적용해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기업부담지수의 결과값은 기준선 100을 넘으면 ‘부담된다’, 100을 넘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5.5로 2015년(109.5)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을 상회해 기업들이 각종 의무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규제 부담이 2015년 88.3에서 올해 102.9로 크게 높아졌으며, 구체적으로 노동 규제(112.0), 진입 규제(101.1), 환경 규제(99.3), 입지·건축 규제(99.2) 등 모든 규제 영역에서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자료: 정책평가연구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은 노동규제 부담지수가 112로, 기업들이 큰 부담으로 느낀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며, “특히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중심으로 한 고용 유연성의 저조함은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는 규제 법령에 대한 기업의 압박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과 함께 실효성 있는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0년 전과 비교할 때 조세·준조세 부담은 다소 줄어든 반면, 규제와 규제 행정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국회의 규제 입법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 운영 방식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에 기업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옳은 길”이라며 “규제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지은 코딧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플랫폼 사업은 거의 다 막혀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도 기업에게 조그맣게 활로를 열어주고 있지만 혁신을 담기에는 부족한 상자”라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혁신박스로 불리우는 샌드박스의 크기도 무한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조달 우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세비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은 청춘창업을 늘리는 해법을 제안했는데, “청년 창업가들은 자본뿐 아니라 공간 부족에도 시달린다”며 “유휴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활용한 사례처럼, 현실을 바꾸는 작은 실험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규제정책을 총괄하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무조정실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을 위해 기업 정책 환경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평가연구원, PE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