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리즈 발간] 정책평가개혁론: 바른정책은 바른 평가에서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2023년 3월 13일 정책 시리즈 두 번째 기획물로 『정책평가개혁론: 바른정책은 바른 평가에서』 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책평가 문제를 분석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최선의 정책평가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로장려세제, 기초연금, 4대강 사업, 탈원전, 저출산 대책 등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친 정책 또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만든 정책의 경우 사전· 사후 평가가 아예 없었거나 잘못 평가되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정책이 결정되기 전까지 단계에서의 평가와 시행되고 난 뒤의 평가, 즉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는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책 평가를 통해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평가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책결정권자들의 관심과 언론의 견제, 양식 있는 전문가 집단의 조언 등이 합쳐질 때 올바른 정책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평가연구원, P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