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리즈 발간] G3 대한민국,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

정책평가연구원(PERI: Policy Evaulation Research Institute/원장 : 안종범)은 2023년 7월 25일 PERI 정책시리즈 1탄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2탄 「정책평가개혁론: 바른 정책은 바른 평가에서」에 이어 「G3 대한민국 : K-국부론에서 길을 찾다」라는 정책시리즈 3탄을 발간하였습니다.

□ 18세기 애덤 스미스 「국부론」에 이은 21세기 한국의 「K-국부론」

◦ 2023년 올해는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 책에서는 국부론의 기본 이념과 이론을 기초로 K-국부론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노동과 자본의 역할, 그리고 정치경제와 국제비교를 통해 G3로까지 가는 여정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 증거자료 제공 위한 QR코드 연계 통한 유튜브 제공 등 새로운 시도

◦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사료적 토대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책과는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중간중간에 관련된 영상자료들을 QR 코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해서 책을 보며 동영상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하였습니다.

1) 사실과 관련된 당시 증거자료와 기사들
2) 사실을 보여 주는 여러 관련 사진들
3) 관련 통계, 정부발표자료와 같은 근거자료들
4) 관련된 동영상의 QR코드

□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G3 대한민국!

◦ 이 책에서는 우리 국민의 피속에 창조적이고도 진취적인 유전자가 흐르고 있는데, 선조의 뛰어난 위기극복 능력과 국민들의 뛰어난 역량으로 21세기에 들어 세계 10위의 경제규모와 K-시리즈 등 경제적, 문화적으로 엄청난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G3 대한민국이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 : 역사적으로 지금과 같은 영향력은 없었다!

◦ 식민사학의 패배의식이 아닌 우리 역사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개선하는 의식의 대전환이라는 전제하에 장수 왕조국가, 조선왕조의 기록, 한글, 세종대왕 업적 등을 토대로 우리가 G3로 갈 수 있다는 역사적 재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 헬조선 등 대립·갈등에도 ICT강국, K-시리즈, 스포츠 등 긍정의 힘 발휘

◦ 최근 헬조선 등의 각종 불신·대립·갈등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에서도 우리의 긍정적 힘이 발휘되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ICT강국 실현, K-POP, K-Food, K-Game 등의 K-시리즈, 스포츠 강국 등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 포용과 화합으로 G3를 향해 가는 길

◦ 헬조선과 같은 부정적 관념을 개선하고자 하는 긍정의 힘이 필요하며, G3로 가기 위한 최종 관문은 바로 포용과 화합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포용과 화합이 시장과 제도, 더불어 우리 국민의 마음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된다면 G3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기회를 최대한 살려 G3로 가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합니다.

<정책평가연구원, P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