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연구원(PERI: Policy Evaulation Research Institute/원장 : 안종범)은 지난 9월 법무법인 화우와 정책활동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제개혁” 공동 정책세미나를 2023년 11월 28일 개최하였습니다.
♦ 최근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세제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현안 대응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난해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고, 기획재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 등을 구성하면서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에 정책평가연구원은 조세, 준조세, 규제 등을 포함하는 기업부담지수(BBI : Business Burden Index) 개발의 필요성 및 활용 전략,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 2023. 11. 28(화) 14:00 / 화우연수원(아셈타워 34층)
ㅇ 주최 : 정책평가연구원(PERI), 법무법인 화우 공동주최
ㅇ 행사 제목 :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완화와 세제개혁
ㅇ 참석 인원 : 약 100여명
ㅇ 내빈/축사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유일호 前경제부총리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축사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과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투자를 통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에 고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호 前경제부총리는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바람직한 정책 수립과 이에 대한 정확한 정책 평가, 그리고 정책 대안의 현실성 등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BBI 개발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꼭 필요한 작업이며, 바로 이러한 점이 정책평가연구원(PERI)의 중요성이고 오늘 세미나도 그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은 “정책평가는 하나의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질적 기대효과가 뭔 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척도”라며, “오늘 세미나는 상속세, 목적세 등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어떻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지를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원장은 「기업부담지수 개발의 필요성과 기업부담 완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개발한 기업부담지수(BBI)가 공표되면 BSI, CSI 지수와 함께 기업활동과 정부 정책개발에 핵심 참고지표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상속세제 문제점과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라며, “상속세율 인하, 공제금액 확대, 가업상속공제 및 연부연납 확대, 불합리한 상증세 조항 폐지, 유산취득과세로 전환, 자본이득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손원익(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세제 개혁을 통한 기업부담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와 산업재편 및 디지털 전환 등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법인세의 2단계 단순화, 법인세 인하, R&D 세액 공제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강조하였습니다.
<정책평가연구원, PE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