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연구원(이하 PERI,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 원장 : 안종범)은 26일(화) 힐튼 가든인 서울 강남 지하 1층 오크룸에서 「2024 PERI 비전 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이용갑 네이버 고문,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용주 재정정보원 원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하였으며, PERI와 협약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 씽크탱크의 전·현직 대표인 일본 아시아발전연구소 (AGI: Asian Growth Research Institute)의 타추오 하타(Tatsuo Hatta) 이사장, 중국 Pangoal (판골) 연구소의 이 펑(Yi Peng) 대표, 미국 빈곤연구소 (IRP: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의 전(前) 소장인 티모시 스미딩(Timothy Smeeding) 교수가 영상으로 포럼 개최를 축하하였습니다.
「2024 PERI 비전 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는 PERI의 지난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2024년 계획을 밝힘과 동시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PERI 안종범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조세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세개혁 간담회에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세제로의 개혁과, 반기업 정서에 따른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는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세 개혁을 위해서는 법인세제의 정상화, 상속세 개혁, 조세지원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안종범 원장은 조세개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국세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대해서 5년 이상 단위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세개혁 간담회에 발표자로 참석한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상속세의 경우 60-70년대 체제가 지속되고 있어 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22년 세제개편 방안의 현행 세제 평가에서 지적된바 있듯이 법인세는 세율도 OECD 평균보다 높고, 이례적으로 다단계 누진구조를 깆고 있는데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관련해서는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조세 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재원조달과 경제정책을 조화시키는 차원에서 조세정책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질문자로 나선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상속세 공제도 개혁대상이며, 인적공제가 1996년 이후 고정되어 중산층의 세부담이 크다”고 설명하며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이 과거 1%였는데 이제는 5% 수준으로 공제금액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세 대상이 되면 과거 10년치 기록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이 또한 상속세 대상자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세개혁 간담회가 끝난 이후 PERI 안종범 원장은 PERI의 2023년 주요 활동 내역을 공유하고 2024년 계획을 밝혔습니다. PERI는 2023년 세계적인 정책 분야별 석학과 전문가를 초청해 PERI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총 4권의 PERI 정책 시리즈를 출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 부처, 국회, 공공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2천 7백만 건 이상의 방대한 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 검색기능과 온라인 정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스톱(one-top) 정책플랫폼“askPERI (이하 애스크페리, www.askperi.kr )”를 2024년 3월 5일 정식 오픈하고 무료/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ERI 안종범 원장은 “애스크 페리는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델과 서비스 10개 분야에 대해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있을 만큼 기술 집약적인 플랫폼”으로“정책컨설팅 수요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모델이 됨으로써 정책컨설팅 생태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애스크 페리는 국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을 민간에서 지원하며 정책 정보 시장을 선도하고,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로도 수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ERI는 2024년 주요 계획으로 2024년 PERI 심포지엄 개최, PERI 상속세 개혁 기획, 국민 경제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등을 소개하며 2024년에도 활동의 범위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책평가연구원, PE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