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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Burden Index

기업부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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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지수(BBI: Business Burden Index)는 조세와 준조세 그리고 규제로부터의 기업부담을 측정해 수치화한 지수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PERI)이 함께 만들어 발표함으로써 국회와 정부의 입법과 정책결정에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기업부담지수(BBI: Business Burden Index) 란?

기업부담지수(BBI)는 조세와 준조세 그리고 규제로부터의 기업부담을 측정해 수치화한 지수

BBI 개발 의의

정부는 규제완화와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반기업 정서와 ‘기업=부자’라는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PERI)은 ‘기업부담지수(BBI)’를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BBI는 기업 부담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부담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업부담지수(BBI)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BBI 활용 방법
1. 기업 규모별 부담 분석

BBI를 활용하여 기업 규모(소기업, 중기업, 대기업)별 부담 수준을 분석하면, 특정 세금이나 규제에 대한 상대적 부담 정도를 수치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업종별·지역별 비교 분석

BBI를 업종별, 지역별로 분석하면 어떤 산업이 혹은 어떤 지역이 가장 큰 부담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업종 간 지역간 부담 차이를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정책 효과 분석 및 대안 마련

정부가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할 때, BBI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세금 감면이 기업 부담을 얼마나 줄이는지 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국제 비교 및 경쟁력 평가

BBI의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BBI 히스토리
BBI 지수 10년간 변화 (2015–2025)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느끼는 부담은 크게 (1) 조세 (2) 준조세 (3) 규제 (4) 기타기업부담으로 구분됩니다. 기업의 분야별 부담지수는 지수의 값이 100을 초과하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적음을 의미합니다.  

구분 2015년 2025년
전체 110 106
1. 조세부담 121 101
2. 준조세부담 123 113
3. 규제부담 88 103
   ① 진입 69 101
   ② 입지/건축 82 99
   ③ 환경 96 99
   ④ 노동 105 112
4. 일선행정부담 77 111
기업부담지수 뉴스(BBI NEWS)

기업부담지수(BBI) 발표 및 규제 혁신 논의를 위한 정책평가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 온라인 좌담회 개최

| BBI, PERI 뉴스, PERI 뉴스 메인 | No Comments
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4월 17일 '지난 10년의 정책 평가! 향후 10년의 혁신 환경'을 주제로 온라인 좌담회를 열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PERI: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 원장: 안종범)이 분석한 기업부담지수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페리-화우세미나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화우, 기업부담 완화 및 세제개혁 통한 경제재도약의 길 모색!

| BBI, PERI 뉴스, PERI 뉴스 메인 | No Comments
정책평가연구원(PERI: Policy Evaulation Research Institute/원장 : 안종범)은 지난 9월 법무법인 화우와 정책활동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 완화와 세제개혁” 공동 정책세미나를 2023년 11월 28일…
개발 및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