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책 발간]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발간 보도자료>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복잡하고 어려워서 눈뜨고 당하는 세금”
“세금 포퓰리즘에 대한 11가지 대책 제안”

-PERI(정책평가연구원) 정책제안 1탄-
-복잡하고 어려워 눈뜨고 당하는 ‘세금 포퓰리즘’실태고발!-
-세금의 역사와 사례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세금 이야기-
-포퓰리즘 막기 위한 조세정책 최고전문가 4명의 11가지 세금개혁안!-

 

[2023년 1월 12일 배포]

 

□ “세금 포퓰리즘 = 국민 피해”, 최고 조세전문가들의 마지막 경고!
◦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멘토 겸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수석과 대한민국 최고 조세전문가들이 함께 역사 이야기와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정책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도서를 발간하였다.
◦ 정치권의 세금 장난/놀이(“세금 포퓰리즘”)에 국민들이 속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바로잡고자 정책평가연구원(PERI : Policy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에서 정책평가/제안 1탄으로 「정치에 속고 세금에 울고 : 세금 포퓰리즘」을 내놓았다.

□ 국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워 속는 ‘세금 포퓰리즘’의 실태고발!
◦ “세금 정책이 이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포퓰리즘에 가장 취약하다. 정치인들이 세금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세금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정치권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려왔다.
◦ 이번에 PERI에서 펴낸 책은 세금 포퓰리즘 피해 사례를 하나하나 파헤쳐서 더 이상 세금정치에 속고, 세금으로 우는 세금 포퓰리즘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묘책을 제시한다.

□ PERI, 국민 부담 줄이고, ‘세금 포퓰리즘’막는 것이 최우선 목표
◦ 정치권의 연이은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국가 재정이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결국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대(對)국민 사기극을 펼치려는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돕는 것이 PERI의 목표

□ 세금의 역사와 정책 사례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 세금 이야기
◦ 이 책에서는 국민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기만 했던 세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종류의 세금이 만들어지고 거두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와 배경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 너무 전문적이고 용어부터 어려워서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세금책. 이 책은 기존의 세금책들과 달리 조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세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 세금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11가지 세금개혁안!
◦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난무한 시대에 꼭 필요한 세금정책 개혁안을 제시하여 든든한 대한민국, 탄탄한 경제강국을 향한 이정표 제시

 

◦ PERI의 세금 포퓰리즘 11가지 대책

1. 세금 가짓수 확 줄이자
-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서 세목 수가 무려 25개! OECD 국가중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
- 세금에 다시 세금 붙이는 목적세 때문에 자동차 살 때 내는 세금은 12가지! 세금 대책 출발은 이제 세금 정비해서 세금 가짓수 확 줄이는 것

2. 세금 제도, 신중하게 바꾸자
- 매년 세금 법 바꾸는 항목수 100개 넘어, 복잡한 세금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 조세 제도개혁의 그랜드 디자인과 실행계획이 필요! 세금 바꾸려면 5년 10년 내다보고 신중히! 그리고 국민에게 설명하는게 우선

3. 모든 세금 정보, 국민에게 공개하자
-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보공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 정책대안별 DB를 구축하고 세무조사 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정확한 실상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급속히 발전해 가는 IT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납세순응비용을 낮추도록 노력

4. ‘탈세 제로’를 향한 투명한 세금 만들자
- 소득세 탈세로 이어지는 부가가치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 전자기장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소득자들의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해야

5. 소득세, 정상화하자
-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소득세 기능 개선
- 미국에서 사용하는 개산공제를 도입하는 등 공제제도를 전면적인 개편하고 단순화해서 궁극적으로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행정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
- 이미 법적 근거가 있는 선택적 근로자복지 제도에 세법상 보완이 이루어져야 과세단위를 개인과 부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6. 물가에 연동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
- 물가는 오르는데 세율 적용 구간 금액이 그대로면 세금부담은 더 커짐.
-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가연동이 필요한 조세와 부담금을 조사하여 적합한 과정과 방법을 모색

7. 근로장려세제 확대하자
- 일하는 저소득층 대책으로 가장 효과적인 장치는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것!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하에서의 근로능력자를 근로장려세제 체제로 흡수함과 동시에 소득세 제도하에서 면세점을 인하하고 과표 구간과 세율 체계의 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

8. 저소득층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자
- 지금까지 면세점을 높여서 근로소득세를 경감해 주는 식의 처방은 서민에게 실효성이 전혀 없어
-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카드(가칭‘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의 면세혜택 부여

9. 자본소득, 제대로 세금 내게 하자
-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대폭 단순화하여 효율성과 형평성의 두 마리 토끼 잡아야!
-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높은 세율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형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

10. 누더기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자
- 지난 정부의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부동산 정책의 추진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내 집 마련과 분배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되었고, 수많은 부동산 정책(28회)들을 쏟아낸 결과 부동산 세금은 누더기가 됨
- 거래세 비중을 축소하고 보유세 중심구조로 변경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지방세로 전환 필요

11. 환경보호에 도움되는 세금만들자
- 입법부와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친환경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 감에 있어 조세정책을 선도적으로 개선
- 지방주행세, 교육세 등 부가세(Surtax) 조정, 유류세 체계 간소화와 각종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을 강화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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